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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17 07:55

"더 올리면 문닫는 곳 속출"…커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목소리

수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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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 개최 예정
- 최저임금 공청회·현장방문서 "업종별 차등화" 목소리
- 최임위 사용자측 "심의에서 차등적용 주장할 것"

지난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한 ‘최저임금 업종별 실태파악(FGI)’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피해 정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이를 근거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 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어렵다면 차등적용을 통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어떤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최저임금이 최소 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업종별 규모따라 최저임금 차등화” 주장

사용자 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일선 현장에서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탓이다. 최임위 위원들은 지금까지 3차례 서울·광주·대구지역 업체 총 6곳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만났다. 최저임금 공청회가 열린 곳들이다.

한 최임위 사용자 위원은 “현장방문은 주로 영세한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현장방문에서 만난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현행 수준도 너무 높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 공청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서울에서 열린 최저임금 공청회에서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소상공인 중에서 급격하게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사람도 많다”며 “업종별로 규모가 작은 업체는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는 등 업종별로 (최저임금을)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공청회에서는 지역별로 음식 가격 등 물가가 달라 최저 생계비 기준도 지역마다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다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했고,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모두 줄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한 곳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임위서 차등적용 여부 논의 시작

최임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행 법상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임위 심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임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최임위 위원들의 현장방문 결과를 모아 오는 1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임위는 25·26·27일 3일에 걸쳐 4~6차 전원회의 일정을 계획해 이때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다”면서 “이 문제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 관계자는 “사업주들이 2년 연속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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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경찰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고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제주청에서 넘겨받은 고 씨의 휴대전화 3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2대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정밀 분석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포렌식은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해 법정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 수사기법이다.

경찰은 고 씨의 의붓아들 ㄱ(4)군이 숨진 지난 3월 2일을 전후로 고씨가 주변인과 나눈 대화, 인터넷 커뮤니티 작성 글, 검색 기록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ㄱ군은 숨진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의 자료까지 복원해 고씨가 의붓아들 죽음과 관련된 기록을 남겼는지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제주 경찰이 고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분석했지만, 이는 전 남편 살인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현재 충북에서는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고 씨 현재 남편의 휴대전화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해 고 씨 부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 씨는 의붓아들이 숨진 날인 지난 3월 2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고 씨는 이날 새벽 0시 5분께 “아파트에 영유아나 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열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솜사탕 이벤트와 바자회를 열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경찰은 이런 고 씨의 행적이 ㄱ군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고 씨의 재혼 남편 ㄴ(37)씨는 부인 고 씨가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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